2022 개정 교육과정과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기 촉구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기자회견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오정호 새로남교회 담임목사는 18일 오후 4시 새로남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모두 폐기하라.”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담임목사)는 18일 오후 4시 새로남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내용이 거의 전 과목에 들어가 있다”며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성행위를 할 권리, 성별을 선택할 권리,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할 권리, 동성애 등 반대 표현 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음란물과 유사한 포괄적 성교육, 편향적으로 왜곡된 역사관 등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내용을 초중고 아동·청소년들에게 강제 주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준 사무총장(청주광일교회 목사)은 “제4차 NAP 초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온라인상에서의 소위 혐오표현 금지, 군인간 동성 성행위 합법화, 군대내 성중립 화장실과 목욕탕 설치, 동성결합과 동성혼 합법화 추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낙태죄 전면 폐지와 약물낙태 합법화 등 동성애, 성전환, 낙태를 옹호 조장하고 성혁명과 인권독재를 실현하려는 내용이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민소통 채널과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올해 7월에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특례 조항을 넣어서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무리한 기한을 설정했고,다음 주에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졸속으로 심의해서 이 나쁜 교육과정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정호 대표회장 목사는 “우리 나라는 선조들로부터 좋은 전통을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을 미래세대에게 다시 물려줄 책임이 있다”며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하고, 우리 대세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회장은 또 “오늘 우리 대세충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정치인들이 듣고 각성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오정호 대표회장은 “교육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잘못된 법령에 따라 나쁜 교육과정이 강행 추진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미국에서는 급진적 젠더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으로 2016~2019년 3년간 성전환을 위해 가슴성형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400%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건의료 보고서가 발표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워싱턴 DC의 한 유치원에서는 트랜스젠더 남성인 교사가 임신했는데, '어떤 소년은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4, 5세의 아이에게 세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젠더 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최근 미국 12개 주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2019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급진적 젠더 교육을 시행한 지 20년 만에 그 폐해를 바로잡고자 1998년의 성교육으로 복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구의 이러한 회귀 움직임도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실패한 젠더 교육을 우리가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교육과정 추진을 중단시켜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며 “오직 대통령의 결단만이 현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이 포함됐다”며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행태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또 “법무부는 11월 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사들로만 발제자와 토론자를 구성해 NAP 공청회를 추진하려고 했다”며 “법무부 시안도 공개하지 않고, 국민이 방청권을 신청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골라서 방청권을 주는 희한한 밀실야합을 저지르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국민을 속이고, 법무부 시안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야합에 대해 어찌 공청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냐”며 “법무부는 이렇게 편향적·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강행 추진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법무부장관은 즉시 민의를 무시하는 공청회를 추진했던 법무부 인권국장을 중징계하고, 차별금지법 추진이 포함된 NAP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핼러윈 참사를 이유로 공청회가 잠정 연기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반민주 성(性)독재 NAP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만약 법무부가 4차 NAP를 강행 추진해 성혁명 인권독재의 부역자가 된다면 감당하지 못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4차 NAP안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은 오정호 목사, 공동회장은 장경동 목사(대전), 전진한 목사(세종),안준호 목사(충남), 김병호 목사(충북), 사무총장 박상준 목사가 활동하고 있다. 대세충은 대전·세종·충남·충북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NAP 폐지 등 악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교회의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